퇴직연금 규약변경 -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

거래 은행에 법인서류를 가지고 결산 관련 서류를 받으러 가니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며 몇 가지 서류와 리플릿을 주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 자세한 설명은 없고, 무엇인지 몰라 읽어보겠다며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리플릿에는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간략한 상품 설명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펀드와 TDF를 운용 중이지만 둘 다 마이너스여서 금융상품 수수료를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며 방치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주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회신을 주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이자가 붙지 않는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신고서, 계약정보변경신청서, 동의서 명부, 규약. 이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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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2022년 7월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이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6~8%의 수익률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의 영업전략인듯 의심되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해 보니 도입된 것이 맞더라고요. 
 
평소 퇴직연금 DC형에 대해 본인이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디폴트 옵션 설정은 상품 중 만기가 지났거나, 아예 퇴직연금 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하기

 

 
인터넷뱅킹은 퇴직연금 메뉴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왼쪽 메뉴 중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상품조회 및 제도에 대한 가이드와 동영상이 있으니 잘 이해하시고 현명한 옵션을 선택 바랍니다. 상품은 예금부터 펀드, 예금과 펀드를 혼합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디폴트옵션 관련 알아야할 사항

 
사업자로서 서류 작성방법은 간단했고,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사인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개인적으로도 설명하였으나 대부분 잘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펀드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을 확인 후 항의를 하는 분도 계셨지요. ;; 인터넷뱅킹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펀드로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선택한 분이셨습니다. ;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 은행에서 처리 확인 후 목이 터져라 디폴트옵션에 모두 가입하도록 할 참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500만원의 벌금이 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법제처의 퇴직급여보장법을 찾아보니 '제46조 3항의 3. 제3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규약변경 전이라면 서둘러 처리 바랍니다.